기사검색

아동 성폭행범에게 거세형은 당연하다

가 -가 +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6-02-20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 화학적 거세방안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전자팔찌 채우기 제도, 성폭행범 이웃에 알리기 등 여러가지 처벌 강화 방안이 논란되고 있다.
 
한국은 아동 인권이 그야말로 제대로  부각되어 본 적이 없다. 아동은 부모의 책임, 즉 소유물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아동의 입장과 인권 문제가 크게 논의되길 희망해 본다. 성범죄 피해자 아동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과 국가의 피해보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범죄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서의 아동의 인권과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인권이 비교되어 동시에 문제되어야 한다. 인권단체에서 아동 성폭행범에게 거세형을 내리는 건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한다고 한다. 그 인권단체는 피해자인 아동의 인권은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동 성폭행범은 재범의 위험이 높다. 피해자인 아동은 단순한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다. 거세를 하는 정도의 처벌이 인권침해이면, 피해를 당한 아동의 인권은 어떻게 보상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거세형은 사형과 다르다. 거세형은 범죄인 본인의 인생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거세를 하는 정도는 아동에게 가해진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학자들이 양심만 있으면 이걸 입증하는 데 큰 노력도 필요 없다. 학계의 권력을 여성이 50%만 차지하고 있어도 벌써 거세형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성범죄를 당한 후 아동의 피해 상황이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되고 알려져야 할 것이다. 아동인권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야 한다. 국가가 얼마나 아동들을 인종차별하듯   성인과 미성년 차별을 심하게 했으면 아동인권단체가 성매수범단체보다 힘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 우리나라 아동인권단체는 국가의 재원이 지원되지 않아 형식만 걸치고 있다는  소리이다. 그러고도 출산장려를 해야 한다고 하는 국가! 철면피이다. 
 
언론에서는 부모의 불안을 이유로 해서 아동 성폭행범을 거세해야 한다고 이상한 논리를 편다. 부모의 불안이 그렇게 문제이면 아동이 당하는 고통은 그 불안의 몇 배 더 깊다는 걸 모르나? 불안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범죄를 당한 아동이 어떻게 커 가는지 그게 부각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부모 중에는 성범죄 피해자인 자기 자식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쉬쉬하며  고소하지 않는 부모가 상당수이다. 고소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처벌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지경인데, 부모의 불안을 이유로 형벌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상식밖이다. 또 아동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 단체로 연대해서 성범죄 피해에 대해 항거할 수도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이 사회!   

아동 성폭행범 거세형벌은 성폭행 당한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 측면에서 거세형벌이 논란되어서는 안된다. 성범죄인의 인권을 문제 삼는 인권단체의  구성원들, 성범죄 전과자 모임인가? 아니면 성매수범들인가? 이들의 정체가 참으로 궁금하다. 어떻게 아동의 성폭행범에게 거세형을  제안할 때마다, 대뜸 이중처벌이니 범죄인 인권이니 하면서 피해 아동의 인권과 피해 정도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지? 아동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단체가 성폭행범 인권 운운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아동은 성범죄 피해 후에 자동으로 치유되는 걸로 착각하나보다. 어른이 당하는 것과 아동이 당하는 것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아동성폭행범은 이중처벌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거세형이 채택되어야 한다.        
 
내가 외국인을 만날 때마다, 여성운동 이야기를 꺼내면 꼭 듣는 말이 있다. 외국인들, 특히 인권 의식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여성 인권 큰 문제지요.  하지만  아동 인권을 생각하면...말문이 막혀 버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동 인권입니다" 이런 소릴 계속 들어왔다.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지금도 아동성범죄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자 대뜸 부모의 불안을 위해 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동이 겪는 끔찍한 고통이 부각되고 아동의 입장이 부각되어야지 부모의 입장만 우선해서 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들 있다. 아동이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부각되면 인권단체란 탈을 쓴 성범죄자집단들이 '이중처벌' 운운하면서 거세형을 반대할 논거를 상실할 것이다. 이들도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났을 것 아닌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독자 06/02/21 [09:54]
이거..실행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거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올라갈거 같구요.
누나다 06/02/21 [11:02]
성욕이 원인이 아니라 정신장애 문제이기 때문에, 거세는 폭력성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성행위를 못하는 대신 변태적인 가학행위로 만족을 얻고자 하겠죠. 
형량을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항상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전자팔찌 도입하는 등의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등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린 조카딸을 둔 입장이라 그런지 잠재적인 다수의 어린 피해자들의 신체,정신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쪽에 가치판단의 무게중심을 두게 되네요.   
페미니즘? 06/02/21 [11:43]
성폭행의 원인이 남성의 성기라고 생각하는건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결국 돌출된 남성성기에 대한 거부감인가. 성폭력, 성추행의 개념에 대해 나는 잘모르지만, 성기가 있을때 가능한 '성기를 이용한 삽입'이나 유사한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당신은 아니라 할 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렇게 들린다. 

모든 범죄의 온상지인 아메리카에서 여성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남자어린이가 있다하는데, 그럼 여성 성기를 대한 거세해야 하나.

미천한 나로서는 '신정모라'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지만, 기껏해야 자극적인 선동으로 이름한번 더 알리려고 하는 유치한 인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아동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머리구조부터 바꿔야할 것이다.
누나다 06/02/21 [13:47]
신정모라씨는 "화학적" 거세를 주장하고 있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출소할때 거세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다오.
이런 "화학적 거세"는 형벌이라기 보다는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화학적 거세의 치료효과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찬성할거요.
놀구있네 06/02/21 [16:19]
알고보면 자극적으로 대중현혹해 지들 기득권만드려는 것들...
신정모라 06/02/22 [00:01]
여성주의자님들 보세요. 거세형이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발상은 성범죄자 본인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발상 때문입니다. 거세형은 성범죄자 본인에 촛점을 맞춘 게 아니고 사회 전체 고소당하지 않은 정상인으로 치부되는 실질적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는 건 구체적인 개인의 죄질과 정신병 정도에 맞춰질 테고요. 거세형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회전체적으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성범죄 형량이 낮고, 형량이 높여져도 실질적으로 법원이 형량을 때리지 않는 국가에서는 거세형을 도입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초범도 25년 징역형을 때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다르잖아요. 외국의 경우와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선 거세형이 효과가 날 것입니다. 고소당하지 않은 성범죄자 인구가 외국에 비해 엄청 많다는 것! 그걸 항상 염두에 두워야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글 쓰진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맞춰 주장하는 거고요.

누나다 06/02/22 [09:45]
성범죄, 특히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통감하지만, 거세형이 사회전체적으로 성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사형제도가 강력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거세형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거세형으로 인해 오히려 더 극악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 해도, "본보기" 차원의 효과를 내세워 이런 극단적인 형벌의 집행을 합법화하자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 아닐까 싶네요.    

오빠다 06/02/22 [11:04]
사형제도와 비교한 간결하고 명징한 논리에 추천.
신정모라는 성질 죽이고 글좀 써라 어케 하이텔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누르러진 것이 없는가? 분노만이 페미니즘은 아니다. 이제는 끌어안으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야징....
신정모라 06/02/22 [12:44]
화학적 거세형 제도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도.....거세한 후 범죄가 더 심해진 건지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거세당한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지요?  
조선시대 내시들은 거세된 후 폭력적이 되었는지요?    거세가 의미하는 것이   남근주의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실질적으로 거세당한 범인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  신부와 중들은 결혼을 안하고 삽니다.  이들이 거세된 후와 거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직을 수행하는데,  어느 쪽이 생물학적으로  고통이 심한지 연구 결과가 있는지요?   거세되지 않은 독신 성직자들은  성범죄를 밥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에는 유럽도 마찬가지)

제  연구 결과(1995-1998):     거세가  인간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유사한   '에너지 법칙'이란 조화주의 관점  논리가  이미  전에 발표된 적이 있답니다.       
              제 글 목록:  1. 에너지 법칙
                           2.  조화주의
                           3. 성욕 에너지의 전환
                           4. 수츠마 (제가 만든 용어임) 

다음 아고라-펌 06/02/22 [21:07]
이제시작이야 : 성폭행...당한 사람입니다. [729]  
125388 | 2006-02-22 
 추천 : 227 / 신고 : 9 | 조회 : 182411  | 스크랩 : 10 
 
★결국은 토론방 베스트에까지 오르게되었네요. 
제게 힘을내라며 격려를 해주신분들도 많으시지만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있다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며 
의심하시는분들께 한말씀드립니다. 정말 저와 제 부모님을 걸고 
의심하시는 분들께 맹세할수있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까요.... 
'부모님을 건다' 라는 말자체가 극단적이지만 그정도로 
전 결백하고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인것처럼 글이 적혔는데 
성폭행.....맞습니다. 여기는 어린 학생들도 많이 드나들며 
글을 읽는곳이라 쓰지않았을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또 논란이 되고있는 성폭행의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밑의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며 거짓말은 단1%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훌쩍 커 16살이 되었습니다만 TV,라디오등의 언론과 
인터넷에서의 여러 글과 이야기를 듣고 볼때마다 
9년전의 성폭행 당했던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이라도 써서 울분을 토해내고자 합니다. 


9년전,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평범한 7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유치원을 마치고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과 집과의 거리가 멀지않았었기에 둘이서만 갔었었던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군복을 입은 남자가 와서는 

"꼬마야, 206동이 어딘지 아니?" 
라고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묻더군요. 

어려서 그랬던 건지 아님 며칠전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할때 군인아저씨들과 
함께 놀고 즐겁게 해주었기에 그런건지 전 아무런 의심없이 206동을 손으로 
가르키며 

"저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는 같이가자며 제 손을 끌더군요. 
제동생은 이미 눈앞에서 멀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군인이라하면 제겐 좋은 아저씨, 착한 아저씨 라고 
각인 되어있었기에 손을 잡고 206동앞에 갔지요. 

206동앞에서 
"여기예요. 안녕히가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남자가 같이 11층에 가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때까지도 전 의심은 커녕 이상한 남자라는 생각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11층에서 내렸죠.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마자 절 계단쪽으로 끌다시피 데려갔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사람이 나쁜 사람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단에 앉더니 바지를 벗고 절 자신의 무릎위에 앉게하더군요. 

왜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치마를 벗기고 팬티도 벗기더군요. 

그때야 알았습니다. 
나쁜사람이구나.... 빨리 도망쳐야겠구나.... 

하지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사람은 7살짜리 여자애는 제지하고도 남을만큼 
힘이 셋고 저는 어떻게 저항할수가 없었습니다. 

그사람이 절 성희롱 하며 가슴을 만지더군요. 
7살짜리애가 만질게 어딨다고... 볼게 뭐있다고... 

전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망쳐야 겠다는 생각에 앞서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나, 아무나 따라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어쩌나 
라는 생각이 먼저들어 울고말았습니다. 

그때마침 11층에 사시던 아주머니께서 절 발견하시곤 도와주셨습니다만 
그 남자는 도망쳐버렸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애가 벌건 대낮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있습니까. 

하지만 엄마,아빠께서는 제가 다치지 않았다는데 의의를 두셨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범인을 잡기 어렵고 
저에게도 적지않을상처가 될거라는말만 듣고 뒤돌아서셔야했습니다. 
경찰도 성폭행,성희롱범은 잡아도 큰 벌은 주지 못한다며 혀를 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자들이 원해서 여관에 간건데 왜 그게 성폭행이냐고. 
짧은치마에 거의 비키니같은 옷은 왜 입고 다니느냐고. 
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당하느냐고. 

당신들이, 여자가 싫다고 거부했을때 그만둬야하는거 아닌가요? 
당신들이, 성욕을 자제하고 이성을 잃지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여자들이 저항하고 도망치려해도 한번 마음먹은 남자를 이길순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해서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탔습니다만 
제가 뭔지는 알고 그랬겠습니까? 

7살짜리 애가 뭘안다고 
아저씨는 바로 눈앞에있는 아파트도 못찾아가느냐고 말할수있었겠습니까. 

성인보다 유아 성폭행이 더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기억도 잘 하지 못할뿐더러 부모들이 대부분 덮어두려합니다. 
고발하고 신고하려 해도 돌아오는건 주위의 여러 말들과 소리없는 눈빛. 
'누가 성폭행당했대.' 라는 말 한마디로 동네 여러아줌마들은 
있는말 없는말 다 지어내 소문을 내고 상처를 줍니다. 
그들이 의도한건 아니겠지만요. 

저도 그일이 있은 후 초등학교 입학할때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온 이동네에서는 아무도 그 일을 모르니 살것같더군요. 

아빠도 엄마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고 지금도 누구든지 단둘이만 있는건 미칠것같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잘못한걸까요?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왜 그 남자가 아닌 우리가족이 상처받고 
이사를 가야하나요. 왜...................... 


불과 7살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속에서 잊혀지지 않는건 
너무나 강했던 충격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일을 당한사람은 평생 잊지못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 성폭행, 성추행 범들이 정말 줄어들게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빨리 바뀌는 방법밖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공부도 열심히 하고있구요. 
제가 커서는 성폭행이아니라 말로인한 성희롱이라도 엄한 벌을 받고 
평생 반성할수있게 만들겁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법들은 필요없단걸 제가 압니다. 
전자팔찌요? 팻말요? 그런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희롱,성폭행을 당한사람들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으며 
속으로 삭히고 삭히고 또 삭히고........그렇게 살아야합니다. 

앞으로는 성폭행을 할 생각도 할수없게 강한법을 만들어 주세요. 
거세도 좋고 사형도 좋습니다. 

성폭행,성희롱등을 하며 남의 인권을 무시한 그들에게 인권존중이 필요할까요? 
인권존중은 자신이 다른사람을 존중했을때 받을수있는 보상입니다. 

제발 강한법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지금이라도 만들고 싶지만 아직은 학생의 신분이라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사회인이 되어 법을 만들수있을때까지는 몇년이 걸립니다. 

그 몇년사이에 많은 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부탁이니 현실적인 법을 제정해 주세요. 


*제가 흥분해 글을 막 쓴것 같네요. 
그냥 울분을 토하고자 쓴 글이니 그냥 읽어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탈옥수신창원'님, 저는 그분이 군인이신지 아니신지 모릅니다. 
일단 군복을 입고있었기에 분명 군복을 입고있던 남자라 칭하였습니다. 
오해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일이 열거할수는 없으나 저를 응원해 주시고 용기내라며 
격려해주셨던 분들께 감사하단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게 행복하고 든든한 느낌이 드는 일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단말 밖에 드릴수없어 
안타깝네요... 정말 감사하구요...제가...법을 바꿀수있는 사람이 될수있도록 
노력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다 06/02/22 [23:20]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들의 재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은 일반 성범죄자 전체가 아니라, 상습범이나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처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의 성범죄 원인을 호르몬에서 찾는 입장은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고 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원인을 심리적인 것으로 보는 학자들은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 Forced castration may have the adverse affect of angering a criminal, increasing his violent tendencies and lead to additional sexual abuse.  
- The knowledge that chemical treatment exists might make some offenders think they are less responsible for their behaviour, reasoning that if you can take drugs to stop it, the sexual assault of children becomes less a vile act of evil men and more the result of a medical condition.

조선시대 내시들의 예는 타당하지 않은데, 그들이 모두 강간이라는 폭력적 권력관계에서만 쾌감을 얻는 정신질환자들은 아니었을테니까요. 신부와 중들의 예도 타당하지 않은데, 이들이 저지르는 성범죄의 원인은 일단 충족되지 못한 성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고, 이들의 거세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입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론이 적힌 자료 하나 찾았습니다. 찬성론에 기울어 있는 글인데, 화학적 거세는 정기적, 지속적으로 주사를 계속 놔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치료를 받던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치료를 중단하자마자 5살 어린이를 성폭행하여 감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http://serendip.brynmawr.edu/biology/b103/f02/web1/kamlin.html
 
프랑스에서 화학적 거세에 효과가 있는지 성범죄 재범들 중 자원자 48명을 대상으로 시험에 들어갔다는 기사도 있군요 (2005.1.13)
http://news.bbc.co.uk/2/hi/europe/4170963.stm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화학적 거세가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면 사회전체의 예방 - 즉 본보기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누나다 06/02/22 [23:28]
프랑스처럼 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대해 자원자에 한해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싶네요.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제시되면, 형벌차원이건 치료차원이건 화학적 거세 도입이 커다란 설득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06/02/23 [01:31]
다음은 퍼온 글이다.

( 중국 역사의 아버지 사마천(司馬遷)도 사죄 대신 거세형으로 처벌하였고, 그 치욕을 역사적 명작인 <사기(史記)>를 쓰는 것으로 승화시켰다. 
중국 음악의 아버지 이연년(李延年)도 거세형으로 사죄를 대신한 명사다. 서역(西域)의 왕국 누란(樓蘭)의 왕자가 잡혀왔는데 그 왕손을 단절시키는 방편으로 거세형을 가하기도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입묵, 의형, 단근형 등 오형이 두루 시행됐으나, 궁형은 사형(死刑)으로만 시행돼 내렸다는 말뿐이다. 
고려 때에는 환관의 세도가 대단하여 여염에서 국부를 잘라내는 자궁(自宮)을 함으로써 출세길을 더듬는 풍조가 거세였다. 
<고려사> 열전(列傳)에 보면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이를 선망하여 아비는 그의 아들을거세하고 형은 그의 아우를 거세할 뿐 아니라, 분한 꼴을 당하는 자는 출세해서 보복한다며 그 자리에서 자궁하는 일이 흔하였기로 거세 백정이 없는 고을이 없을 지경이라 했다. 거세 전후의 조리를 잘해야 두 사람에 한 사람꼴이 살아 남는다는 위험한 출세 수단이었다던데 말이다. 
주나라, 한나라도 아닌 우주 시대의 첨단국인 미국에서 새삼 거세형이 논란되고 있다. 
어린이 상습 강간범인 27 세의 흑인 청년에게 종신형이 내려지자, 이 친구 동양사에조예라도 있었던지 종신형 대신 거세형을 자청하고 나섰고 재판부에서도 그를 받아들여 전례 없는 거세형을 선고한 것이다.   ) 

출처:  http://cafe.daum.net/qkrtjdgkraa


요즘 논란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형은  생물학적으로 신체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투여하여  성욕을 없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끔  인위적으로 교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화학적 거세형은  사실상 거세가 아니라  강제적 약물투여 교화 프로그램인 것이다.     그것도 일정 기간을 정해 약물 효과가 그 기간에만 지속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범인이  종신형 대신 거세형을 받고 출소하겠다고 선택하면  선택적 처벌로 유효할 것이다.    종신형보다 거세형이 더 인권적이라는 말이다.   툭하면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자들은  성범죄 처벌에 대한 고민을 조금도 하지 않아서 대안은 한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거대권력과 싸우느라  아동과  여성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인권이란 단어를 적용할  가치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아동의 성범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으면서  대뜸  가해자 인권은  어디서 튀어나온 발상인가 궁금하다.   가해자 인권이 50% 있으면 당연히 피해자 인권도 50% 있다.  그렇다면  범죄를 당한 아동은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을 가정할 때  피해자들이  처벌 강화를 요구하면 가장 먼저  대안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연후에 가해자 인권을  발언해야  인간으로서의 예의이다.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전혀 없는 자들이 진보란 이데올로기를 선점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여성들은 진보진영의 남자들의  정체성을  신속히 깨닫기 바란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성폭행 문제가 진보진영에서 나올 때마다,  조개론이니,  혹은  대의를 위해서니 하면서 덮어두었던 것이  가해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에 우선하기 때문이었냐?  

사람이라면  아무 힘도 없는 아동의 성범죄에 있어 먼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과 치료 대책을  연구하고 가해자  인권을 운운한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 상식이 없는 자들이  한나라당이 제시했다고 해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함으로써 피해자 가슴에 두번 칼을 꽂는 짖을 했다는 점.  전혀 부끄럽지 않나?

권력욕과 이데올로기에  단련되어  피해 아동이  어떤 상황에  놓여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인가?  그럼 가해자 인권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도대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성범죄가 비일비재 벌어졌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너희들이 한 적이 있는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길래,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가 말이다?        
ㅋㅋㅋ 06/02/23 [23:14]
그렇게 성폭행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그딴 소리는 성폭력가해자에게 가서
하라. 반말조로 여기와서 불특정다수에게 궤변의 논리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게 부끄럽지도 않나? 피해자도 아니면서 또 그 상처를 알지도
못하면서 인권단체가 가해자를 감싼다는식으로 운운하는건 무언가?
그런 너나 잘하라!
x 06/06/02 [18:51]
까는데 찬성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뒤에것 오른쪽을 깔 것인가? 왼쪽을 깔 것인가,
아니면 몽땅 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뒤엤것은 그냥두고, 앞엤 것을 싹뚝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라.. 우리나라는 성문법 법치주의이므로 추상적개념은 안통한다.
화학적 거세는 까는 것이 아니므로 대략 무효...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대자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