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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성노동 개념 성립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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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모라
기사입력 2006-01-30

sexworker란 개념이 성립이 되는지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사회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며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성노동자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성노동이란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인정되는가?

도덕은 그 사회의 질서이다. 일반인이 갖는 도덕관념으로 sex를 노동의 일종으로 여길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성노동자연합은 sex를 노동 개념 속에 인정하고 민주노동당이 성노동자를 다른 노동자처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성이 노동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는 대화가 어렵다. 생계비를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 sex가 생계활동의 일종임을 설명한다. 생계활동의 일종이라고 노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사회의 도덕관념을 해체하기 때문이다.   
 
도덕관념을 재정립하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도덕관념을 해체해서 새로 정립하기는 어렵다.  
 
성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여성학자의 글을 봐도 sex를 노동의 일종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에 있어 설득력이 없다. 사회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들어 성노동 개념을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아무리 사회현실과 경제구조적 문제를 설명한다고 해서 도덕관념이 해체되지는 않는다. 사람들 무의식에서 sex를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성노동이란 말이 하나의 용어로 정착하고 그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나는 일단 성생계 활동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누구나 sex를 매개로 생계비를 번다는 관념에서 성생계 활동이란 용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의 조직체에 대해서 '성생계 활동조합'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민주노동당에서 '성생계 활동조합'을 유사노동단체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을 헌법상의 인권으로 수용하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상황을 한시적으로 재해상황으로 규정한 뒤, 복지국가 혜택을 입게 된 훗날에 가서 유사노동단체에서 해제시킨다는  전략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피해자를 비범죄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인권법이다. 이 법은 사실상으로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창안했듯이, 나는 '사실헌법'을 창안하고자 한다. 성매매는 불법이고 범죄자는 성매수범이지 성매매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이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성매수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문제는 성매매가 우리 도덕관념과 실정법상 불법인데, 어떻게 성매매 여성의 생계활동을 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이다. 모든 국민은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 이전에 자연법상 권리로서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 생명권은 초헌법적인 권리이다. 성매매 여성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동으로서 자기 몸에 대한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화된다.   
 
그를 뒷받침하는 현실을 입증하라면, 1)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은 잘 곳이 없어 맨 처음 성매매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의식주 중에서 모든 것이 박탈당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2) 성매매 여성은 공장에 취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성생계 활동조합에서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공장 대신 성생계 활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상식적으로 인간은 가장 나은 조건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공장 여직공의 인간적 조건이 어느 정도이기에, 성매매 여성이 공장 취업 대신 '성생계 활동인'이 되어 '우리는 성노동자이니 성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예민한 사회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짧은 시간에 고소득'이란 유혹에 빠진다는 점. 그들은 대부분이 사기당하고 건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친다. 그들 중에서 극소수는 진짜로 고소득으로 사회에 알려져 있다. 큰 씀씀이로 인해 적은 임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에 대해서까지 '성생계 활동인'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자로 볼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 것이다. 별로 일하지도 않는 불로소득을 유사노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악의 근원에는 나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는 자존감에 대한 폭력이다. 자기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서(또한 건강을 해치면서, 생명단축) 돈을 버는 성매매 여성의 상황은 평범한 인간적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의 고소득이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진다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아 놀고먹는 불로소득자들을 보라. 이들의 고소득은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 비하면 완전한 원천 도둑질이다. 또, 성매매 여성 중에 고소득이 있다고들 하지만, 실지로 성매매 여성이 포주가 되지 않는 이상, 부자 되었다는 소리 못 들었다. 
 
한국적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의 생계활동은 일괄적으로 비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저소득 성매매 여성은 생명권이란 이론을 적용하고, 극소수 고소득 여성에겐 특수상황에 처한 사회적 관용을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성매매 여성에겐 윤리적 관용을 적용해야 한다. 부자 중에서 성매매 여성보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황우석의 경우만 봐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도 영웅대접을 받아왔다.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행위보다 훨씬 더러운 윤리위반을 하고, 논문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치고도 많은 지지자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윤리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은 황우석의 경우에 비교하면 천사들이다.  
 
붉은악마는 애국단체로 인식되고 국민의 성원을 받아왔다. 이들중 일부는 돈이 많다는 이유에서 축구를 즐기며 젊은 나이에 일하지도 않고 응원장에 나갈 수가 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운동장에서 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가?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난 걸까? 젊은 여자들이 빨간 옷을 입고 축구장에서 열광하는 모습, 성매매 여성들의 마스크 쓴 모습과 대조적이다. 똑같은 여자들인데 말이다.  
 
과연 성매매 여성의 자해행위의 일종인 성생계 활동을 범죄로 보면서 붉은악마의 놀고먹는 팔자에 대해서는 애국행위로 보는 국민감정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관념을 허용하는 헌법이 인권에 기초한 헌법인지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돈이 있다면 붉은악마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애국단체가 되었을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부모에게서 돈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 불법행위자가 되느냐 애국행위자가 되느냐 의 기준이 된다. 이건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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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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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6/02/01 [20:13]
성매매 여성들의 일이 노동인가 아니면 생계를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인가
로 출발은 좋았는데

붉은 악마들이 놀고먹는다는 것은 .......
일부를 전체로 확대하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일부 붉은 악마가 유산으로 놀고 먹는다고 했다면
주장하시는바가 보다더 깔끔해졌을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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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돈을 받아 놀고먹는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미안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따지지 않고
꼭 대세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꼬투리로 잡아 딴지를 걸어서 

끝으로
붉은 악마는 애국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축구가 좋아서 열성을 다하는 사람들일 뿐이지요
그사람들에게 애국자란 말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6/04/06 [21:48]
성매매특별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그게 강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존엄 입장에서 봐도 생명이나 성이 물질보다는 휠씬 우위에 있는데 둘을 똑같이 처벌을 하다니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엄연히 성매수자들입니다. 매 맞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자해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약이야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때리는 자는 폭행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합당한 것이 아닌지? 매 맞는 자는 인간존엄 입장에서 정당하게 돈보다 우위에 가면서(현 법률도 인간존엄이 우선이다) 성매매는 왜 자해자에게 피해자가 되게 하지 않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역시 남성중심으로 성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지? 성매수특별법을 얼른 만들어서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맺은 계약은(성관계는) 계약이 아닌 것으로 하고 성매수자만 특별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성매도자는 돈을 취했으므로 돈을 취한만큼의 죄만 묻고 그건 법정에서 민사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성매도자는 민사로 성매수자는 형사특별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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