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참여연대 "선거-증언거부 무책임, 특검해야"

가 -가 +

김철관
기사입력 2024-06-23

 

▲ 참여연대 로고  © 로고


참여연대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선서나 증언거부를 한 증인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는 22일 몰염치한 선서.증언 거부진상규명 위해 특검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됐다며 하지만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이자 수사외압 관여자로 지목된 이들은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내놓은 증언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였다며 대통령실 수사외압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지만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기에 입법청문회는 한계가 있었다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입법청문회를 통해 박정훈 대령의 직접적 증언이 국민들 앞에 공개된 것은 수사외압 공개 후 처음이라며 다른 증인들과는 비교되는 일관된 발언을 통해시민들은 박정훈 대령이 겪은 수사외압의 배경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청문회를 통해 시민들 앞에 유의미한 증언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함께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 성명 전문이다.

 

몰염치한 선서.증언 거부진상규명 위해 특검 국정조사 실시하라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특검법과 국정조사 동참하라

 

어제(6/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됐다하지만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이자 수사외압 관여자로 지목된 이들은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그나마 내놓은 증언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였다대통령실 수사외압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지만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기에 입법청문회는 한계가 있었다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22대 국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가리려는 수사외압의 진상을 밝혀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신범철 전 국방차관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선서를 거부했고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거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벌을 감수하고도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것은 무엇을 은폐하기 위함인가채 상병 사망사건수사외압 사건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하지만 박정훈 대령의 언급대로 이들 사건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경북경찰청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단대통령실 등 많은 국가기관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만큼 독립적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은 필수적이다.

 

한편 국회 입법청문회를 통해 박정훈 대령의 직접적 증언이 국민들 앞에 공개된 것은 수사외압 공개 후 처음이다다른 증인들과는 비교되는 일관된 발언을 통해시민들은 박정훈 대령이 겪은 수사외압의 배경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처럼 청문회를 통해 시민들 앞에 유의미한 증언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함께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42,026명의 시민들이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다국민의힘이 끝내 재의안을 부결시키면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폐기됐지만진상규명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7월 19일이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채 상병 1주기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채 상병 사망사건의 이유를 밝히고 수사외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윤석열 대통령 또한 반복된 거부권 행사를 멈추고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naver band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대자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