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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 동원 공무원, 수당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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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4-01-20

▲ 기자회견  © 공노총


공무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연동한 공무원 선거사무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권한대행 김정수)은 18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사무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선관위를 비판했다.

 

이들 노조는 투개표 사무업무의 60%이상을 강제동원된 공무원노동자가 당당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부정선거방지를 명분으로 공무원을 동원한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개표업무를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부정선거 명분을 앞세운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 반대와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수당 지급투개표사무업무 민간참여 비율 확대 등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발언을 한 석현정 공노총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는 무조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일을 하는 기계나 AI가 아니라며 강제동원을 앞세워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22대 총선이 석달 정도 남은 상황인 만큼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선거사무와 관련해 충분한 보상안을 만들라고 피력했다.

 

이기행 성남시청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장은 한숨과 적막만이 가득하다며 그렇게 부정선거가 걱정된다면 대통령 이하 전 부처 장관고위직들이 현장에 나와 선거사무와 관련해 하나부터 열까지 손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원투개표사무원 등은 공무원학교 교직원은행 직원공기업 임직원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우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수검표에 동원하려는 계획은 명백한 단협 위반임을 경고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선거사무인력에 민간 참여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 ‘선거사무수당 현실화’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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