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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통령과 가해기업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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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기사입력 2024-01-19

  © 기자회견(공익감시민권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가습기 참사와 관련해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 기업들에게 공개 사과와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하는 합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14개 시민단체들은 1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한국전쟁기념관 평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기업의 선배상과 국가책무이행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두고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고, 장기간 대법원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해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곰수이다, 대통령은 대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 참사 2심 유죄 판결 및 사참위 권고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한의 합의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이런 의미를 엄중히 받아드리고 대통령부터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등 국가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기업들도 공개 사과를 하고,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하는 적절하고도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은 발언을 통해 가해기업의 술수와 정부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특히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는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 기업들은 뻔뻔하고 비양심적이며 불법범죄로비 집단”이라며 “가해기업과 함께 쪼개기 수사, 쪼개기 기소, 쪼개기 심리 등 시간벌기 꼼수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라고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시민단체들이 가해기업들을 살인뇌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으로 고발을 했으나, 한동훈의 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해 종결 처리했고, 결국 이상민 장관의 경찰은 각하해 종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 공동입장문’을 전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작년말 약 8000여명이다. 이중 2000여명이 이미 사망했다. 사망자 중 125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1994년부터 지난 18년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70만명으로 피해 신고 전, 이미 사망한 사람도 다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기자회견 참석 단체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세월호와 이태원참사보다 더 큰 최대의 참사로 기록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이구동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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