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과 관련 인터넷 여론이 폭발을 하고 있다. 2002년 여중생 사건 , 2004년 탄핵 정국 이상 만큼이나 강한 응집력과 확산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여론의 힘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네이버는 평정됐지만 다음은 폭탄"이라는 한나라당 당시 대선후보 캠프 진성호 뉴미디어 팀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쇠고기 정국과 관련 포털, 인터넷미디어의 영향력이 다시 분출하면서 댓글, 게시판 등에 대한 방통위 등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의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 보고서에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마치 이것이 포털에 대한 통제와 감시 강화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와 블로그나 댓글, 게시판 등에 대한 방통위의 직접적인 통제나 감시, 개입은 철저히 차단하고 반대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포털의 여론 등 미디어독과점 등 여러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포털에 대한 책무 강화 자체가 포털 통제 또는 감시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분히 친포털적인 시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3일 MBC <PD수첩>의 NHN의 한게임 도박 사이트 전락 보도는 포털 사향산업의 피해와 심각성을 일깨워준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그렇다면 '포털을 통제하기 위한 보도'인가?

아무런 규제 없이 무소불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털 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디어진영이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운동진영은 이미 지난 대선 기간인 2007년 10월 25일 <대선미디어연대>가 주최가 되어 제17대 대선 미디어 개혁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13대 미디어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과제 44개를 뽑았다.
 
이중 포털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단일한 내용으로 마련했다. 언론운동 진영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포털 법제화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최근 방통위에서 마련한 보고서 내용 중 포털 관련해서 기본골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방통위가 대통령 보고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 보고서 25P에는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라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내용만 보면, 미디어 운동 진영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국민의 50% 이상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습득'한다고 되어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뉴스를 습득하는 경로의 90% 이상이 포털이다. 이는 뉴스 시장 독과점이나 다름없다.

곁가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구 방송위원회 노조 역시 언론노조 소속이었다. 언론노조 등이 참여한 미디어진영이 바로 13대 미디어개혁과제를 마련했고, 포털과 관련해서도 두 달 가량의 논의를 거쳐서 단일안을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현 방통위 정책 라인에서 포털과 관련해 상당 부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선거 시기 마다 포털 모니터 팀을 운영해 본 결과, 포털 뉴스의 제목바꾸기 등 자의적인 편집 등은 항상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그 때마다 언론진영과 학자들은 줄기차게 포털 뉴스 박스의 편집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포털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색어의 조작, 피해구제 문제 등 모두가 언론진영과 학계, 법조계에서 주장해 온 내용들이다. 특히 뉴스 제목 바꾸기를 금지하라는 주장은 민언련, 인터넷기자협회 등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해 온 사항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방통위 문건의 포털 관련한 내용을 광우병 미산 쇠고기 정국과 관련 포털 통제나 감시로 해석하는 일부 매체의 보도 시각은 잘못되었다. 최소한 지난 대선에서 정리한 포털 관련 개혁과제 조항만이라도 확인했다면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 조중동, 보수진영에서 유포한 '광우병 괴담'이나 '배후세력'과도 다름없는 시각에서 포털 문제를 '친포털적 시각'에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통위의 포털의 인터넷 여론 통제와 개입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시정해야 한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대선 기간에서 수 차례 선거 시기나 중대 시기의 인터넷 여론과 관련해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정치권 등의 간섭과 통제를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포털뉴스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권이나 권력의 포털 여론 통제와 간섭 행위와 포털의 독과점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을 똑같은 시각에서 '포털 통제'로 해석하는 물타기 보도는 분명 잘못되었다.
 
미디어운동진영이 마련한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조금이라도 들여다 본다면, 그런 식의 보도를 해서는 아니된다. 더 이상 포털의 독과점, 뉴스제목 바꾸기, 검색어 조작 등의 여론조작 행위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포털의 올바른 법제화는 이용자와 미디어운동진영 등이 제기한 내용이지,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정책이 아니다.
 
포털에 관한 문제점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광우병 정국과 연관한 '포털 통제' 라는 '괴담적 시각'의 보도들이 더 나와서는 안 된다. 
 
다음은 지난 대선 기간 미디어운동진영이 제기한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과 과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