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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벤트'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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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기사입력 2006-12-30


2007년을 몇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각종 토론사이트 게시판은 '여성가족부'의 회식비이벤트로 인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비난을 넘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현행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계류되고 있어 사실상 통합은 무산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국회에서 '부결' 된 것이 아닌 '계류'된 것이기에 언제라도 통합을 재추진 할 수 있어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안의 완전폐기를 주장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보육부문이 1조 446억원/ 가족부문은 433억원인데 비하여 여성·권익증진부문은 겨우 325억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초창기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여하고자 만들었던 여성부 본연에 목적보다는 2004년 보건복지부로 넘겨받은 보육과 가족부문에 예산이 더 많은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존 여성부의 사업이었던 성희롱/성폭력/여성인권 등과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아동복지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누군가는 여성가족부 본연의 업무가 보육업무이기 때문에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도 하지만 이러한 설득은 진짜 '마초(남성우월주의자)' 에게만 통하는 설득이고,
 
진짜 문제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본연의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 사업은 '캠페인' 형식의 전시행정으로만 떼워왔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보육' 업무를 여성의 주업무로 보게 되면서 여성부 스스로가 여성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 두번째 문제이며, 자신들 고유의 업무는 인권위 등 타 부처로 넘겨주면서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을 흡수통합하여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의 관리감독하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 마지막 문제로 들 수 있다. 오죽하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유명한 여성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여성청소년가족부 확대'를 반대하며 기존의 '여성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끝까지 '배짱'만을 부리고 있다.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사업은 어줍잖은 캠페인으로만 대처하고 있고, 2004년 보육업무를 이관받고, 2006년 청소년업무를 이관받아 대형부처로만 키우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의 회식비 이벤트 사건과 같은 큰 사건도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아직 사회적인 차별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사업들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인 차별요소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차별 요소를 부추기는 결과가 큰 것 같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청소년등 타 부처의 업무 이관을 목적으로 하기 이전에 캠페인 등 전시행정으로만 일권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본연의 업무부터 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에 반대한다고 해서 모두 마초는 아니다. 필자가 여성가족부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시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자신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타 업무를 끌어들이려는 여성가족부가 한심해서 이다.
 
여성가족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불리기를 업무이관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전시행정은 중단하고 진정으로 성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등의 주체로써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성가족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만 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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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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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 07/02/04 [14:32]
이나라 여자들 권리가 이만하면 만족할 수준은 되었다. 뭘더 바라나? 아직도 여권 양성평등 얘기하고 있게...할짓이 없으니까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면서 싸이코같은 짓거리나 일삼는 여성부가 왜 필요한가? 더이상 여성부가 존재한다면 이나라는 남녀갈등으로 인해서 망하거나 다른나라에 속국으로 전락해 버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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